지난 23일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장추련 소속 장애인과 비장애인 60여명이 모인 가운데시간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결의를 다졌다.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방적인 배제 정책에 대해 분노한 장애인계가 다시금 권리찾기에 본격적으로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23일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장추련 소속 장애인과 비장애인 60여명이 모인 가운데시간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기자회견 및 소망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차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진행됐으며, 장관 취임 또는 여타의 상황만 되면 장차법에 관한 약속을 미끼삼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장애인들의 질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부대행사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아 풍선과 함께 연을 날릴 예정이었으나 연의 출입을 금지시켜 풍선만을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날릴 수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노회찬국회의원과 현애자의원, 장향숙의원이 연대발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함을 물었고,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박덕경 회장이은 투쟁발언으로 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전했다.
노해찬 의원은 "장차법이 통과되기까지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 자체를 무시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애자 의원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보호명목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설입소밖에는 없다"며 "이는 장애인을 인권으로 보지 않는 정부 무책임의 소치이며, 전국민의 10%가 넘는 장애인 기본권 무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향숙의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뜻으로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미 말고 있다"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각성하는 투쟁발언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왼쪽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회장, 프랜드케어 서주관 소장, 장애인참교육부모회 최석윤부회장

뒤이어 한국시각장애인협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상임공동대표의 연대발언이 있었고 박덕경 회장은 "투쟁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며 "장애인복지가 가장 먼저 생겼음에도 후퇴하고 있다며 80년대 초로 돌아가 힘을 발휘하자"고 토로했다.
프랜드케어의 서주관 소장도 "원해서 시설에 입소하는 이들보다는 케어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이들이 더 많고 나부터도 그런 입장이다"며 "시설안에서 도 기본적인 자유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장애인들의 고통을 전했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최석윤 부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제시된 '누구나'에 장애인은 포함되있지 못하며 이런 장애인들의 요구에 모르세로 일관하는 정부는 각정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장차법이 인권의 문제로 풀릴 것이라는 희망과는 달리 노무현 정권은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장차법 제정을 하달했고, 보건복지부는 장차법을 만들어 지난해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어떤 통보도 없이 논의를 중단하는 일을 벌려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시작하며 "45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기필코 차별과 억압의 사실을 끊겠다는 각오를 결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차법이 어떻게 대우되지를 물러섬 없이 지켜볼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아 풍선을 날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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