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요양병원에 휠체어 이동공간 확보를 위한 경사로 등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화장실, 욕조에는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돼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진다.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단,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토록했다.

하지만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병원은 2012년 기준 1068개소가 있으며, 2011년 기준 입원 환자 수는 23만4000명에 이르고 있다.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18만7000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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