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과의 약속인‘무상보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흠집내고, 국민의 원성을 듣도록 하기위해“의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불협화음을 조장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흔들림 없는‘무상보육정책’추진은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과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이다.

지난해 국회는 여야합의로 무상보육정책 추진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하여 무상보육예산의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0~5세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데 비해, 유독 서울시는 재정자주도가 90%를 육박하는 지자체임에도 양육수당예산을 전체 아동의 14%인 차상위 계층까지만 편성해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전남보다도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비율을 적게 편성했다.

더구나 서울시 본청은 필요한 양육수당 예산 1476억원 중 8.1%에 불과한  120억원만 편성하여, 26.6%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내 자치구보다도 예산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무상보육서비스를 지속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반해 서울시는 “모자란 부분을 전액 국비지원 해달라”며 추경을 거부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이미 편성된 1400억의 예산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관련 예산이 2013년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진심으로 ‘무상보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서울시는 직접 지정하고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도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서울형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결제하여 2억2700만원을 횡령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현재 서울 한 지역에서만 104곳의 ‘서울형 어린이집’ 중 42%인 44곳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에 촉구한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정책’을 흠집 내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연의 임무인 “보육료 관련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대책을 수립” 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무상보육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소홀히 한다면,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으로 ‘국민적 저항과 불신’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7월 16일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

(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 위원회 위원 일동)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