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전되는 노령화사회에 노후생활안정화를 지원하는 ‘노후생활보장체제’가 바로 진입돼야 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권종희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및 진보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민노후생활보장지원제도 도입연구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종희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급진전되는 노령화사회에 미비한 ‘노후 최저소득 보장’ 단계를 뛰어 넘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비 빈곤 노인에 대해서 노후생활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노후생활보장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긴급한 시대적·정책적 과제”라고 제기했다.

또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대량 만성빈곤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도 과거 정부들과 올해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노후 최저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국민생활제도 개편으로 노인빈곤감축이 노인빈곤감축이 각각 64만 명, 32만 명으로 총 96만 명에 이르겠지만 이후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30%이상으로 지속되고 향후 노령위험요인과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 연구원은 공적 및 사적연금 등 연금다층체제 확대 발전, 무기여 사회연금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계층 확대 적용, 노인서비스의 확대 등 다면적인 정책 혼합 추진을 주장했다.

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박사는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노인빈곤의 최후 해소장치로 노인공공복지나 일반 공공부조를 마련하고 있다”며 서구 복지국가들의 노인빈곤 방안을 설명했다.

서 박사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노인빈곤 방안은 정액연금 또는 최저연금 혹은 보충연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무기여의 조세를 원천으로 해 기초연금 또는 조건부 기초연금 등 사회연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노인관련 서비스제도를 통합해 종합적인 노인생활보장지원제도로 전환하자”고 제언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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