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제정은 빠를 수록 좋지만 시행에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가며 심사숙고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대로라면 불분명한 재원과 비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난 24일 열린 포럼에서 노인수발보험법은 △적용 대상 및 수급자격 △서비스의 종류 및 수급절차 △불분명한 재정 △혼란스러운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점이 지목됐다.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KT&G가 후원하는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는 △적용 대상 및 수급자격 △서비스의 종류 및 수급절차 △불분명한 재정 △혼란스러운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점이 지목됐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지금당장, 빠르면 빠를수록 필요하지만 제도의 시행은 노인인구 비율과 연관해 판단해야 하며 선진국들이 제도화를 미리 서두리지 못한 것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위해 국가의 부담정도를 높이고 목적세와 같은 지속적이고 확실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확대적용 계획은 시행의 현실성에만 집착한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사회보험은 가입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면 규정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후 7년 이상 기다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법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8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구체적인 노력들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2005년 한길리서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호제도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6%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된봐 있다. 이에 최 교수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림대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와 대한간호협회 조혜숙 회장은  노인수발보험법의 문제점 개선은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는 "명칭에 대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며"어떤 법안이든 그 명칭이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장기요양보장제도(법)으로의 변경을 강조했다. 또한 신청인이 의사소견서와 함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수급절차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 노인의 경우 대리인이 수발신청을 하고 의사 소견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노인상태의 핵심적인 평가과정을 무시하는 방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유인 즉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일수록 전문의사의 평가를 받아볼 기회가 적었을 것이고 때문에 의사 소견서가 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보장의 재원조달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마련하는 것은 근로자의 부담감을 증폭시켜 불만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세를 기준으로 요양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 조혜숙 회장도 "노인요양에 관한 인프라가 미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가 서비스인 방문간호기관을 의료기관에서만 설치, 운영토록하는 것은 인프라확충을 방해하는 요인이다"라고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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