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가 담긴 보고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포함 위원 21명 전원,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원내의석을 가진 제 정당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업무 과중의 요인으로 ▲전달체계의 혼선 ▲행정직과 복지직의 소통 미흡 및 업무 폭증 ▲복지서비스 중복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적합성 미흡 ▲높은 악성 민원과 심각해지는 신변 위험 등의 안전 문제 ▲승진 적체와 낮은 조직 지지도 등을 꼽았다.

실제로 13개 부처에서 쏟아낸 292개의 복지업무를 25~27명으로 구성된 읍･면･동에서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초에는 기준변경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집중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약 1000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앞으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더욱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의 종사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의 약 65%가 복지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로부터 신체적･사회심리적･성적･경제적 폭력 또는 괴롭힘 등을 당하고 있다.

승진의 적체로 인한 사기저하도 초래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속도는 행정직에 비해 매우 늦은 것이 현실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일반 행정직은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10~15년 소요되지만 사회복지직은 20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비대위는 "사회복지직렬 배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일반 행정직에 비해 읍․면․동 내에서 승진된 사회복지직의 관리자가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경험의 교류나 협력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사의 업무지지도가 인식이 낮고 3D 작업 정도로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화 돼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복지업무 통합조정 기능 강화 ▲읍･면･동 사회복지센터 설치 ▲복지민원 감사 회의 설치 ▲사회복지업무 수행 협조 체계 구축 ▲사회복지직렬 설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업무과중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잇따라 자살했다.

용인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근무하던 L씨가 1월 31일 병원에서 투신한데 이어 성남 분당구 정자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K씨가 2월 26일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 3월 19일에는 울산 중구 태화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는 별도로 논산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K씨가 5월 15일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양질의 서비스 전달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다"며 "민원인은 상담하던 사회복지사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균열의 실례다. 국가와 지자체가 원천 책임을 지고, 균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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