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비난했다.

연합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계획에는 정책설명회 의견 수렴은 7월로 마무리된다. 16일 운영계획을 공지하자마자 마무리하는 일방적 통보식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제시한 정책설명회 자료는 2013년 대구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은 "이 자료는 일방적 홍보자료로, 자료내용에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담긴 주민의견수렴은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홍보자료를 주민참여예산 자료라고 대구시교육청은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라며 "대구시민을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한 시민, 학부모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대구시교육청이 그동안 실시한 일방적 홍보설명회를 마치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인량 해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이 개최한 정책설명회 현황은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마자 2012년 12월27일 ‘○○어미니회’(참석인원 20명)를 시작으로 교육청 출입기자, 대한노인회,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국장, 퇴임 초·중등교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6월26일까지 총 34차례 실시했다.

대구시교육청의 표현대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라면,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를 무려 34회나 개최한 최고의 주민참여예산조례 운영 교육청이 된다.

그러나 이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연합의 설명이다.

연합은 "설명회 자리에서 준비된 내용이라도 제대로 전달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오히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것을 보면 마치 치적을 홍보하거나 사전 선거홍보를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또 대구시교육청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11명)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교육재정을 다루는 것에서는 공통적일 수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다루는 위원회로 성격자체가 다르며, 올해 한차례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의견제출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은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이 공고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투명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심지어 대구시교육청의 일방적 홍보를 지금 와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 정도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2012년 11월에 시행된 대구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합은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낮은 수준의 조례지만, 이것마저도 형식적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은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를 수정 또는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운영할 방안 제시 ▲예산편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 제공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광범위하게 구성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예산(재정)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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