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의 핵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과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빈곤층 자활지원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26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빈곤층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고 의원은 "꾸준한 근로활동과 자활 프로그램 참여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또는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은 2003년 12월 현재 실직빈곤층과 일부 차상위계층 등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부분적인 성과만을 보이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탈빈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취약한 노동시장 여건 △근로유인효과 없는 급여체계 △체계적인 지원체계 미비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부족을 꼽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험과 관련해 근로빈곤층 중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3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 노령빈곤층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또 근로빈곤층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50.1%로 낮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는 실직에 따른 소득보장이 사실장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은 98%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전 국민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빈곤층 중 보험료 체납자의 의료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활지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제도도입 당시의 정책목표인 '자활도모'"라며 "즉, 실직빈곤층의 빈곤탈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사업 전체에 걸쳐 '피로현상'이 누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실직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 미비 △취업빈곤층에 대한 선정, 급여 및 관리의 체계성 부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실직상태에 놓인 근로빈곤층이나 차상위층의 보호지원 결여 △자활사업 수행 조직, 인력 부족 △실효성 있는 자활프로그램 부족 등이 자활지원제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 △근로빈곤층의 능력과 욕구에 따른 지원 △자활촉진형 지원제도의 구축이라는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욕구에 따라 개별급여를 확대하는 급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빈곤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다층적인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자활지원제도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 의원이 제시한 선정기준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나 이 같은 가구 구성원 중 15∼64세 사이의 근로능력자를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절차는 시군구에 배치된 자활전담공무원이 1차로 결정한 후,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 '선 고용지원, 후 소득보장'의 원칙하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근로유인효과를 제고하고 현물급여 지원은 급여별 선정기준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고 의원은 "자활지원법 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명실상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개별급여체계 방식 적용으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예산증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자활사업을 내실화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실질적인 탈빈곤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