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복지재정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만복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얼마 전 박근혜정부가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지만 부실하기는 여전하다. 당선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정방안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은 직접 증세를 배제하고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 기초단체들은 늘어난 무상보육 분담금으로 감축추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만복은 "이에 복지재정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이다"며 "또한 세입이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세이다. 기존 직접세에 20%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내만복은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 특별회계는 무상보육,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 기초연금, 장기요양 등 보편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복지확충특별회계를 통해 사회서비스(수당) 복지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건강보험료 30% 추가 부담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면 사회보험 영역에서 병원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내만복은 오는 2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는 자살 사회복지공무원 추모를 위한 벌써 여덟 번째 촛불집회에서 '사회복지세' 본격 도입을 주장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곳곳에서 제기 됐었다.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 국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법인세 기준 5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사회에 기여토록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국장은 “5억~100억원 기업은 15%, 100억원 초과기업은 30%의 사회복지세율로 정하고, 이 경우 사회복지세는 7조468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도 올 3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세 신설 등 증세 방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실장은 또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 방식의 사회복지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사회복지세 도입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사회복지세법안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회복지세를 부가세 방식으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세는 초기 2년 동안 소득 1억이 넘는 상위 2% 고소득자와 소득이 100억원 넘는 0.1%의 대기업을 상대로 매년 12조원 정도를 걷고, 그 이후에 모든 개인과 기업으로 확대해서 매년 17조원 정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른바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 방식인데, 초기 2년간의 부자증세가 보편증세로 나아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훌륭히 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사회복지세는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사회복지세법안 국회제출을 계기로 재원조달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원 조달을 핑계 삼아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마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며 “증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만복이 도봉구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에만 쓰도록 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를 새로 만든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69.6%로 압도적이었다. 반대 의견은 30.4% 에 머물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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