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집회 발표문에서 “4명의 연쇄 자살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인식한 국가폭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4명의 사회복지사 자살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고 복지업무현장의 폭력성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사회복지공무원 1만 명 충원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며 “복지재정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이다”며 “세입이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세”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복지확충특별회계를 통해 사회서비스(수당) 복지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존 직접세에 20%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사회복지세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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