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편재돼 있는 노인복지관을 독립시켜 별도의 '노년사회서비스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화관에서 열린 ‘고령사회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엄기욱 교수는 "노인복지제도 및 환경변화와 노인의 소득, 건강, 여가, 노후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기관들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노인복지기관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41개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노후설계지원법(안)을 제정해 이를 전담할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엄 교수는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독립시켜 종합적, 전문적이고 노인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노년사회서비스기관' 등 새로운 명칭사용으로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또 차세대 노인복지관 유형으로 농․산촌 아웃리치서비스형과 노후설계원스톱지원형을 제시했다.

농․산촌 아웃리치서비스형은 ▲이동복지관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독거노인 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자원개발․연계 ▲전통과 제도복지간의 융합 ▲세대교류 ▲지역의 거점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운영한다.

노후설계원스톱지원형은 ▲노후생활지원 개인별 상담지원 ▲소득, 일자리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노후생활설계 지원 ▲일상생활지원, 여가, 보호, 지역통합기능 전문서비스 ▲전문상담, 자원봉사, 세대간 교류, 사회공헌 등 ▲취약노인, 독거노인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차세대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노인복지관이 그동안 쌓아온 노인복지 분야의 노하우와 컨텐츠를 고려할 때 '역량강화' 기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노인복지관이 노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 돼야 하며, 새로운 노년문화와 노후생활 양식을 창출해 내는 incubating 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원 군포시노인복지관 관장은 차세대 노인복지관의 방향성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형 노후설계 제공 ▲노인복지관의 확충 및 시설의 개선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효과적 연계 등을 제안했다.

김도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현재 노인복지법상 5개로 돼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구분에서 노인복지관을 독립시켜 종합적, 전문적이고 노인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변화된 노인복지환경을 시설 및 인력기준 등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연식 대전동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노인복지관이 단순히 여가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보호, 소득창출 등에 있어서 이미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대비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관장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법적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탈피해 단독으로 노인복지관으로 유형이 분류돼 노인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가 2012년 노인종합복지관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 전달체계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로 '여가복지서비스 기능+지역 내 노인복지 전달체계 전체 조정자 역할'이 86%였다.

노인복지관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우선순위로는 평생교육지원(63.3%), 문화여가지원(54.4%), 건강생활지원(52.3%), 노후생활설계(44.9%), 상담정서지원(45.3%) 순이었다.

노인복지관이 초점을 두어야 하는 기능으로는 지역 거주노인의 활동적 노후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등의 예방적 기능 수행이 75.9%로 가장 높았다.

김성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해 노인복지관이 사회변화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위상을 재편하는 입법활동까지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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