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의 주체들이 장애인 교육문제의 진보를 외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애주체들이 몇년간 준비해온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발표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28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들의 올바른 교육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 여 동안 장애인 교육의 주체인 부모, 교사, 예비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과 함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공개하고, 법안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 된 것.

전장연은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법은 박탈된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실천에 있어 최소한의 환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 제안되고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법의 수정, 적용, 실천 등에 있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 영유아 및 고등, 평생교육 등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내용추가 △교사배치기준, 교육지원센터 설치 언급, 교육지원내용 등 다양한 지원체계 언급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 국가의 책임 강화 △통합교육 지원체제가 강화 △교육차별문제 해결 단초를 마련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법안 통과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사진/ 최경훈 기자>

고등교육부문의 발표를 맡은 대구대 장애학생복지위원회 노금호 씨는 "장애인교육지원법 고등교육 부분은 다른 영역과 달리 새롭게 내용을 만들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장애학생 당사자들과 수많은 간담회을 갖고 부족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자료를 총망라해 법안을 만들게 됐으며 장애학생의 신체적 한계가 교육을 받는데 배제가 되지 않고 교육에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장애인교육지원법 고등교육 부분 법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기에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주 연구관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의견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이후 다양한 특수교육 이론들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이를 충실히 반영한 법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장애영유아교육 및 평생교육 등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담지 못한 영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특수교육 지원체계나 절차 등에 대해 새롭게 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교육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토론회에는 부모, 교사, 예비교사 들이 참석해 새로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사진/ 최경훈 기자>

김 연구관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체계와 실행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법 명칭 및 새로운 법률 용어 도입에 대한 관련 인들의 합의 필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의 법안 전면 검토 필요 △새로운 조직과 기관 신·증설의 필요성 재검토 △규제 완화 등 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등의 제안하며 이번 법안이 기초가 되어 정부와 학계 등에서 힘을 합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교육의 근간을 이룰 법안이 조만간 완성될 것이며 최선을 법안 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교연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새롭게 정의되거나 규정한 조항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함께 개정되어야할 것이며 특수교사 증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 되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진선미 기자 websun@bo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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