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장애등급재심사로 등급하락 된 탈시설인도 활동지원이 끊겼다. 3급 장애인과 결혼하면 활동지원 줄고, 서비스는 안 늘어도 본인부담금은 무제한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가장 중대한 독소조항인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정책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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