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5일 향후 5년 동안 매년 7%씩 늘려서 214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 지출에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방 예산 증액 방침에 반대하며 이 돈을 복지 확충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안은 민생 경제를 표방하고 복지 강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방향과 어긋난다. 복지와 민생 공약을 크게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를 앞세워 이같이 민생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군사력 강화 계획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뒤집기이자 민생 경제와 복지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다.

재래식 무기가 훨씬 우위에 있는 한국이 계속해서 국방비 지출을 더욱 늘려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재래식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미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보장,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공약은 파기한 상태다. 국민에게 복지공약 사기를 범하면서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은 민생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국방에 쓸 돈이 있으면 이제 복지에 사용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없어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2013년 7월 2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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