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진료비 1만5000원 초과시 1원만 많아도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제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 본인부담금 진료비 정액제는 2001년에 설정한 이래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변동 없이 발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내면 되나, 단 1원이라도 많아지면 총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기준만 넘어가면 바로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5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1원차이로 3배인 약 4500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래진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340만명에서 2012년 430만명으로 2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노인은 동일기간 동안 1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준금액 1만5000원 보다 단돈 500원이 비싸서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 동일 기간동안 42만명에서 61만명으로 45.5% 증가했고, 1000원 정도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73.0%나 늘었다.

최 의원은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 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인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2001년 1만4351원에서 2012년 1만7803원으로 24%나 올랐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평균본인부담금도 2007년까지는 1500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3배 이상인 5100원이나 내야한다.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이 최소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확대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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