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 해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가 41조1543억원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조 4,000억원)도 많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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