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노인일자리 숫자 확보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조치가 현실감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 확보가 일자리수 늘리기에 급급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노인일자리도 경쟁력있는 사업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 현실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피력하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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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일자리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청년,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총 72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예산 611억원 대비 19%가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부산시는 올해 1163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8만5천명에게 일자리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해 실업난 해소 및 실업률 안정을 위한 ‘2006 부산지역 실업해소대책(2006 Busan New Job Plan)’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참여형 노인일자리(5300명) 등 사회적일자리에 7639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여 6740명에게 일자리가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시 역시 급속한 고령사회로 인해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18억 26백만원 대비 3배 증액된 57억8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참여기간이 5∼6개월에 불과했던 것이 7개월로 연장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복지형 일자리를 전체 비율의 30%로 확대해 노인복지를 증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형 일자리에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 △노인안전지킴이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노인학대지킴이 등이 있다.
마산시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마산시측은 관내 노인 850명을 대상으로 11억520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참여 노인들의 1일 근로시간은 3∼4시간이고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1인당 월 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전라도 고령사회 일자리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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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에 35억원을 투입 2600여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노인일자리 사업은 7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로 본 사업이 정착될 경우 고령자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노인의 긍정적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과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대도시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자체 개발해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을 보장한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임금(약 월20만원)과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단점 때문에 실질적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다"강조한다.
작년 관내 복지관을 통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김 모할아버지(70세)의 경우도 사업이 끝나자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가야 했으며 "국가가 베푸는 일정량의 수혜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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