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로 수급자를 ‘일단 자르고 보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빠듯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짧아도 2-3달이 걸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수급자들은 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해 같은 조사에서 거제 이 씨 할머니는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빈곤층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같은 처사를 반복하는 복지부에게 큰 분노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수급권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가족관계 단절을 확인받은 수급자나 실제 부양받지 않고 있는 수급자들이 수급 중지나 삭감 통보를 다수 받았다.

8월 2일은 사전안내에 따른 소명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이들은 “우리는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조차 없이 일방적인 공적자료의 합만으로 수급자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적절한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이 있기 전까지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수급비를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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