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원에 위치한 충북 노인복지시설 중 최대 규모인 초정노인복지재단에서 지난 2월 요양보호사들에게 집단 사직서를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단은 규정보다 적은 요양보호사를 사용하고 규정에 맞는 인원을 사용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장기노인요양보험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임금을 체불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은 산하기관에 ▲우리요양원 ▲두리요양원 ▲약수요양원 ▲초정노인병원 ▲초정재가센터를 소유하고 있다.

6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교섭위원 부당징계 해고예고 통보, 공격적 불법 직장폐쇄,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불법 정리해고 추진, 의료법 위반병역법 위반, 장기노인요양보험법 위반, CCTV 설치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 25조) 위반 등을 저질렀다.

지난 1월 1일 현재의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2월에 요양보호사 전원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요양원, 두리요양원, 약수요양원의 요양보호사 9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재단은 입사시 이력서에 통합진보당 관련 경력과 이전사업장에서의 노조활동경력을 누락했다는 이유와 수시로 변하는 출근시간표 때문에 근무 2년 만에 한번 1시간 30분 지각했다는 것을 이유로 8월 15일자로 해고 예고를 통보했다.

노조가 24시간 경고파업하며 파업종료 14시간 전에 업무복귀를 통보했고, 수차례 공문 등으로 업무복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리요양원과 약수요양원은 7월 8일까지, 우리요양원은 8월 6일 현재까지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사측이 개별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서약을 강요했다.

우리요양원 요양보호사 25명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해도 1억50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이며, 초정복지재단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은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내 다른 요양원은 신규채용 및 채용공고를 하면서 ‘우리요양원’은 정리해고를 추진했다.

의료행위 업무를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수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병역법에 따라 8명의 공익요원을 특정요양원의 요양업무로 채용했으나, 다른 요양원에서 요양업무를 보게 하거나, 건물의 시설공사나 증측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장의 잡부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현재 2명의 공익요원은 공사장의 잡부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해 병가 처리 중으로 전해졌다.

규정보다 적은 요양보호사를 사용하고, 규정에 맞는 인원을 사용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노조는 또 CCTV 설치에 있어서 이전에는 복도만 비추었으나 노조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활동실도 비출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충청북도 주선으로 노조와 교섭 자리에서 재단 인사처장이 노조위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단 요양보호사들은 2013년 1월말 집단사직 강요의 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재단은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하는 성실교섭의무를 버린 채 교섭에서 막말과 삿대질을 하며 파행으로 몰아갔으며, 쟁의행위기간 중임에도 신규 채용공고를 내고, cCCTV를 설치하는 등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재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초정복지재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즉각 불법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미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초정노인복지재단의 불법직장폐쇄철회 불법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요양원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 ▲불법의료행위 중단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상 체결 등을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사용자 측은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하여 하루 속히 노사협상에 임하고 소속 우리요양원에 대한 불법적인 직장 폐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의원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재단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관할 지역인 청원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해 청원군은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청원군수의 정상적 행정을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즉각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밝히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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