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들은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회복을 위해 일반지원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인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또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현행 19세까지인 지원기간을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은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의무화 돼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공표하고 성매매 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윤선 여가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점검과 공표를 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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