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단체가 8일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들은 “소극적인 조세정책으로는 국민이 염원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이에 우리는 지출개혁,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비증세 방식의 재원 확충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세 증세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복지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증세 방식은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라면서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라고 주장했다.

이 사회복지세는 기존 직접세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세의 핵심 특징은 ‘소득별 복지증세’로 요약된다.

사회복지세는 모든 세입을 복지 지출에 사용한다. 사회복지세로 조성된 연 20조원의 세입은 신설되는 복지확충특별회계에 배정돼 전액 복지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20만~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고교무상교육 실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국공립 보육 및 요양시설 대폭 확충 등이 구현된다.

또 사회복지세는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재정 책임을 적용한다. 연봉 6000만원 초과 소득자 356만명, 즉 전체 근로소득자의 23%가 근로소득세할 사회복지세의 92%를 책임지고, 현재 법인세액이 1000억원 초과 납부하는 441개 대기업(전체 기업의 0.1%)가 법인세할 사회복지세의 65%를 책임진다.

사회복지세는 부상하는 보편 복지 흐름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대다수 시민사회와 야권이 주장해 왔던 ‘1% 부자 과세’와는 구별된다.

사회복지세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일세율로 작동한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세목을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이 세목들을 하나의 단일 세목(사회복지세)로 묶고 세율도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일)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기 위한 풀뿌리 복지증세 운동을 시작한다”며 “부자들의 세금 회피 구실로 악용돼온 '세금폭탄론'에 과감히 맞서 복지국가를 향한 '아래로부터’ 증세 운동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4개 단체는 다음주부터 사회복지세법 도입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에 돌입한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