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 가족을 위한 사적인 일에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법 제27조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범위’를 신설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문간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재가 급여 이용자 수는 방문요양이 85.5%로 지나치게 높은 반면, 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2.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질병을 제때 발견하거나 치료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의 가족주수발자 대상 FGI 결과를 보면 방문요양 서비스 외에 방문간호를 추가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용지원 담당자 의견조사에서도 중소도시 이용지원 담당자가 ‘욕창이 있어서 방문간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문요양에 너무 집중하는 면이 우려 된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급자나 가족의 욕구보다는 수급자인 노인들의 욕구와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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