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눈시각장애인도 1급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그 크기 및 구조가 거의 유사한 예를 들어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모두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설명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없이 뭉뚱그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눈시각장애인들에게도 1종 보통면허 취득의 기회를 주고 면허시험을 통해 운전능력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