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다 출산율을 2배 가까이 높여도 우리나라 총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설 수 없으며, 현재 출산율을 유지 땐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으로 합계출산율 변화에 따른 인구 변화를 예측한 결과 출산율을 1.2명에서 2.2명 수준까지 높여도 2100년까지 총인구를 늘릴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을 2030년에 2.19명까지 높여도 2050년에 총인구가 4973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5022만명)보다 다소 떨어지는 수치다.

반대로 현재 출산율인 1.3명을 유지하면 2050년에는 4364만명, 2100년에는 2149만명으로 점차 감소된다. 즉, 2100년에는 우리나라 현재 인구의 절반 미만으로 급감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총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UN인구국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국가는 19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2050년까지 27%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호입법조사처는 “향후 인구수와 특성에 맞게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설계해야 하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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