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최동익

금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어내는 세금폭탄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개편안에는 그간 소득공제에 해당하던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15%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등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대상에 묶어 총 공제액이 2500만원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공제 상한제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 문제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자, 지난 6월 복지부는 “기재부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행 조특법에서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지정해놓은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 역시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번 ‘소득공제 상한제도’를 도입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기부금을 소득공제 항목에서 아예 빼내어 세액공제 방식(15%)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기부문화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기부천사들에게 오히려 세금폭탄을 투하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마침 1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반드시 확대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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