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은 13일 대구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정책설명회를 기본계획도 없이 교육감의 일방적 홍보로 변질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라며 이중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제도다.

그러나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일방적으로 단체를 섭외한 후 우동기 대구시 교육청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 소위 ‘대구행복교육’ 등을 강연하는 등 치적을 홍보한 그야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방불케 한다는 게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설명이다.

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2013년 7월16일 발표)도 없이 2012년도 12월 27일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상반기에만 총 34회의 단체 간담회 및 연수회를 개최한 후 이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 우겼다.

이같은 정책설명회에 총 4000여 만원의 예산(대부분 다과와 식사비)을 교육감 업무추진비 등 대부분 각종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행정정보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상반기에 개최된 34회의 정책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정책설명회라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하반기 정책설명회 또한 마찬가지임을 확인했다.

정책설명회 마다 내걸린 현수막 어디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표현 문구가 없고, 강의 자료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우동기 교육감이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대구행복교육’을 주제로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인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시책사업비’에 대해 언급조차 없으며, 직무연수나 MOU체결 등 34회 정책설명회를 지금와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 우기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주장은 ‘대구시민이 참여한 행사면 주민참여행사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는 것’이다.

연합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 모든 행사는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가 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관련 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은 대구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심각히 변질시키고, 한 달여 동안 앞뒤가 맞지도 않는 거짓말로 일관하더니, 지금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비교육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등은 14일 오전 10시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대구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우동기 교육감 항의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대구시민과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같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우동기 교육감 사과,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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