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실종예방 사전등록제가 등록대상자 등록률이 5명에 1명꼴도 못미치는 등 효과를 거두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사전등록제 등록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의 등록률은 18.5%,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7.6%, 치매환자는 0.6%에 불과했다.

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 도입됐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가족에게 인계된 실종자는 아동 15명, 지적장애인 18명, 치매환자 2명 등 총 35명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실종자 14만4398명 중 발견자는 14만3051명으로 아직도 1338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호 의원은 “사전등록제가 홍보가 미진해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등록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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