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5개 개정법률안은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다.

현재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개설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만 있고 타 법에는 없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는 개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일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급여압류방지통장에 대한 개설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 등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법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할 뿐, 압류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는 없다.

최동익 의원은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최소한의 급여가 압류당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5개 갸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들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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