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은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망자 32만 명에게 639억여 원의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복지행정 시스템을 보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검증 없이 지자체로부터 수급자 자료를 넘겨받아 활용하면서 사망 여부 등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2010년부터 3년간 사망자 32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 급여 639억원을 지급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수급자 정보를 공무원이 잘못 입력해 3년간 장애인·노인 관련 복지 급여 등 538억원을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마다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연간 752억여원이 과다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사망자에게 복지 급여 지급, 사통망 입력 오류, 제도 미비로 인한 지급액 등을 합해 최근 3년간 잘못 지급된 복지 급여가 40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태스크포스 구성 등 시스템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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