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조사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에 그쳤다.

반면 26.0%는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8.6%)’는 반응까지 더하면 국민의 60%는 ‘복지수준 제고=조세 부담 증가’ 조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에 그쳤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정부 복지정책 가운데 2순위 과제로 꼽았지만,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만 0~5세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56.1%)이 반대(41.5%)보다 우세했다.

또 국민은 과반수인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고, 36.9%는 중위층, 소득 상위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다.

실제 소득이 월 400만~499만원인 가정의 20.4%, 월 500만원 이상 가정의 14.1%도 ‘우리 가정은 하위층’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뿐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28.2%를 차지했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20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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