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무육아휴직과 정시퇴근 여건 조성 등 일·생활 양립 지원을 위한 독립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임신초기 휴가 보장 ▲남녀 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30일 ▲학부모외출권 보장 ▲칼퇴근 여건 조성 ▲대통령 산하 ‘일·생활양립위원회’ 설치 등의 법안이 논의됐다.

임신초기 휴가는 현재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인 것을 출산전후휴가 120일 확대, 출산 전 임신초기에 60일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남녀 의무육아휴직으로 ‘아빠의 달’을 제정해 30일을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주는 내용이다.

학부모외출권 보장은 연간 480시간 범위 내에서 자녀의 질병, 사고, 유치원 및 학교 면담 등 14세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해 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칼퇴근 여건 조성은 현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정법은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대통령 산하 ‘일·생활양립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부처별 산발적 수행되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총괄기구 및 조정체계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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