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돼 있는 국민연금 납부이력 전압주부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애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은 있으나 적용제외자로 돼 있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업주부를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용제외자’는 장기간 납부하고도 다음 달에 소득이 없어 ‘적용제외’가 되면 장애 또는 사망을 입어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과거에 납부한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서러운 적용제외자’들은 462만명이나 된다.

특히 이중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는 379만명으로 82%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납부기간이 10년이 채 안되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동익 의원은 “똑같이 과거에 보험료를 냈었던 ‘납부예외자’에겐 혜택을 주면서 ‘적용제외자’는 연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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