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예산문제로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서울시가 올해 안에 관내 소규모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설비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26일 서울시와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공생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는 22일 각 구청에 ‘2013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변경지원 계획’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국고보조 기능보강(개인시설 등) 변경지원 계획서 ▲(요양재가) 소방설비지원사업 예산 신청서 ▲(양로) 소방설비지원사업 예산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같은 서류를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도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및 개인 등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이다.

소방설비 지원 종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으로, 이미 설치된 소방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분전반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2012년 2월 4일까지 설치신고 된 연면적 600㎡미만 시설로, 임대건물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건물주와 소방설비 설치 등에 대해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예산보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이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국비 50%, 시비 50%다.

서울시는 소방설비 미설치 시설이 총 176개소로 보고 사업비는 총 24억원 중 시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요되는 시비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불용액 예산을 전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9월까지 사업변경 승인 및 국비교부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각 지자체로부터는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까지 자치구에 보조금을 재배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생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13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소방설비 설치 예산신청 안내'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은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한시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국고보조금으로 요양시설의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방설비 설치 유예기간 도래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예기간은 2014년 2월 4일까지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에 대해 “지원 불가”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10일 박원순 시장이 영등포구청에서 진행한 현장시장실 운영 중 조남웅 공생협회 회장을 만난(사진) 이후 12일 서울시에서 공생협에 “적극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해오면서 결정됐다.(본지 6월 8일, 10일, 12일 보도)

당시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예산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이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받았었다.

서울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생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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