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노동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배로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희 의원은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과 일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그 외 운영시간(4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류지영 의원도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유아와 부모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와 현 19대 국회에서 ‘종일제’를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시간연장제’를 1일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야간연장제’를 1일 12시간 이상의 보육과정으로 각각 정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돼 유연성 있는 보육시간이 제공 돼야만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7월부터 ‘보건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투어’를 진행하며, 요양보호사, 방문건강관리직, 보육교사 등 보건복지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하반기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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