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냥꾼과 두 여인’ 사건 재항고장 제출 및 검찰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적장애여성과 미성년인 그의 딸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한 고발의 각하 처분과 관련, 이에 불복하며 광주고등검찰청에 지난 21일 재항고했다.

해당 사건은 시골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부부와 미성년의 딸의 집에 ‘사냥꾼’을 자처하는 한 남성(A씨)이 접근해 오랜 시간 모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극심한 폭행과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냥꾼과 두 여인’ 이라는 이름으로 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의 지원으로 모녀는 A씨를 고소했고,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법원은 3년의 실형을 선고해 현재 A씨는 복역 중이다.

그러나 정작 모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주어 현재까지도 심리적인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검찰은 성관계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폭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새롭게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 다시 제기한 항고에서도 역시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21일 광주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문제가 아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