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최대 시설폐쇄가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는 1차 위반시 바로 시설 폐쇄다.

또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1차 위반시에는 운영정지 1년이지만 2차 위반시에는 시설폐쇄 된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와 2차는 각각 3개월과 6개월 운영정지에 이어 3차 위반시에는 시설폐쇄 시킨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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