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박근혜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강조했음은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누구나가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홍보하여 득표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를 비롯한 복지활동과 관련한 시민단체들도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에 환영과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바람직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회피하고 지방정부에 그 짐을 떠넘기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약이행 태도는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헛공약의 전형적인 형태일 뿐이다.

또한 무상보육의 실행주체인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행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전가하는  현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발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있는 무상보육을 이행하라는 지방정부의 촉구에 대하여 일말의 겸허한 태도는 없고 오히려 정당한 시민의 복지권 보호 노력을 저속한 정치행위로 폄훼하고 나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까지 하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번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무상보육과 관련한 논란에서 결국 매우 낮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 마저 유린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보육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치권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담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한 무상보육 정책을 끝까지 사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공약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불합리한 복지재정 지방분권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정당한 공약이행 촉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하나,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상보육 정책을 사수하고 계속 시행하라

2013. 9. 2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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