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세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여당이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보육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50%→70%, 서울은 20%→4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10개월 째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는 “무상보육을 앞 다퉈 밀어붙인 여야 정치권이 지방정부 재정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정책시행을 위한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다수의 기초단체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보육교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이 참여한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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