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망원인 중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심뇌혈관 질환, 이를 예방하고 조기치료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했으나 연말이면 국비가 끊겨 사업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건강권은 상당부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에 중단없이 계속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009년에 경북대병원에 설치된 대구경북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근경색의 경우 발병 이후 3시간 이전 필수 수술 시술율이 87%에서 100%로 높아졌고, 뇌졸중도 필수 약제 투여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병원의 더 많은 투자와 노력도 계속해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5년 한시지원 사업으로 차기 2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그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연속적으로 2기 사업이 실시되어야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연구용역 운운하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간병,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논의는 현재 국민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오히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100% 보장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조기치료와 예방은 건강보험 100%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분리할 성질이 아니다. 정부정책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실행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만명이나 등록한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결과나 실적도 불문명한 의료산업을 선택한 대구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경상북도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5기 3년을 맞아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국비가 대구시와 경상북도 금고에 입금되어야만 지역민들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니다. 말기 암이 아니면 오히려 암보다 더 치명적이고 완쾌도 힘든 심뇌혈관질환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역민들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건설과 토목사업 외에는 관심이 없는가? 지역민들의 건강에 대해 당정협의에서도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대구경북 일당 독점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생, 민생 말만 하지 말고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방안을 조속히 내놓길 바란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다 보니 무능력하기 그지없다.

2013년 9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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