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주요 임원의 임명이 지체되면서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원 공석 및 임기만료에 따른 추가 공모가 필요한 자리가 13곳이나 됐다.

9월 4일 현재 기관장 및 주요임원이 공석인 곳은 모두 8자리다.

신종플루,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자리인 질병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의 경우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도 절차는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사회복지정보망 행복e음,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보육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주요 복지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은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도 이제야 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

김성주 의원은 “늑장인사에 따른 책임행정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적정진료 및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원장의 임기가 3월 24일로 만료된 지 5개월이나 지났다. 하지만 공모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계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3명의 이사를 비롯한 주요간부의 임명이 늦어지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이사들도 임기가 지난 6월, 7월에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은 마냥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 “신중이 지나쳐 늦어지고 또 늦어져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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