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이 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증세 없이 복지확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부모들은 혹시라도 보육지원이 끊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이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며 “울며겨자먹기로 지방정부에서 올해 보육재정을 추가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문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과제다”며 “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3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3대 보육불안 해소방안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비롯해 무상보육예산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분담방안을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마련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박원석 의장은 “필요하다면 3자 합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육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정부족으로 5일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며,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메우는 결단을 감행한 바 있다.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보육법’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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