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과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을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근거 및 정책토론회 개최 청구에 따른 주민수 ▲정책토론 개최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 위원회’ 구성 운영 ▲정책토론 실시 기한 및 토론방법 등을 담고 있다.

연합은 대구시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이번 조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큰 무리 없이 대구시의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은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이 시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거의 없고 일방적 홍보만을 위한 정책설명회만 갖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통부재 해결과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난 8월 14일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34회 개최한 정책설명회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일방적인 교육감 치적 홍보를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본지 7월 19일자 보도)

이들에 따르면 정책설명회 예산은 우동기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등이 동원됐다.

정책설명회 대상 또한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교육청 국장, 퇴임 초중등교장, 역대 직속기관 기관장, 사립학교 이사장, 관변단체, 동우회 등 특정집단에만 한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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