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야 합의로 결정한 국고보조율 20%인상안을 무시하고 절반에 불과한 10%안을 들고 나오면서 내년에도 무상보육 대란이 재발할 것이란 우려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10%안을 강행할 경우 내년에도 보육료 대란사태가 재발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 등 지자체는 20%포인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 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 인상안(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이다.

장 의장은 "국회 예산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4자 토론을 제안하면서 20%인상안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로 10%안을 들고 나왔다"며 "새누리당도 똑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4자 회담을 제안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정부가 세제개편안과 전기료 인상안 역시 잘못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허겁지겁 부실한 수정안을 만들어 내더니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무상보육 지원 등도 무기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에 대해 꼼수 부릴 궁리를 하지 말고 새누리당도 여야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애초 11일 재원조정방안 발표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12일 오전 공식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으나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전.합동 브리핑을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은 사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더 거쳐야 할 문제이지 시·도지사와 합의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통과와 취득세에 대한 근본적 재원보전대책이 없다면 정부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조정방안에는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 외에, 분권교부세로 지자체에 이관된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국가사업 이전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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