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회복지 선진화 비전을 제시했다.한나라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는 27일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사각지대 대량 발생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 그늘없는 세상'이라는 주제의 사회복지 선진화 방향을 공개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공동체적 자유주의 가치 강조를 통해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촘촘한 복지, 그늘없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선진화를 당의 기본 방향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80년대 후반부터 복지제도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장기적인 전망, 국민적 합의 등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채 다발적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금 사회복지제도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기초생활보장제와 그 위에 있는 사회보험 사이의 중간지대가 너무 넓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체계 구축과 1인 1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연금제 시행, 퇴직연금제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보험료 책정과 포괄수가제 등의 도입 검토,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 완화,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의 폐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등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공공부조와 관련, "빈곤층을 위한 다원화된 공공부조제도, 빈곤층간 수혜의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제도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최저생계비 현실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계층에 따른 정책의 차별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 선별적 접근에서 보편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안정적 사회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하는 보육서비스 확대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확대 △노숙인쪽방생활자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 강화 △빈곤여성가장 등 한계가정 지원서비스 확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강화 △빈곤과 결손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이다.

고 의원은 끝으로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으로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선진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게 되면 선진복지국으로의 도약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 한국의 길은 사회적 약자나 경쟁에서 탈락한 구성원을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자유주의의 가치 위에서 함께 잘사는 '선진 복지공동체'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선진복지공동체를 향한 기본철학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선별적 복지'로부터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재정의 건전화, 빈곤층의 근로능력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대책 수립 등 5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한계가정 구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신용불량자 적립금 반환을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2년 효력의 한시법안 마련에 힘쓰고 기부와 모금행위 신고제 전환 및 세제혜택 및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제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한나라당의 세부적인 복지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좀더 파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현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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