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신 발급받아 주는 대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대행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전체 장애등급심사건 23만9854건 중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돼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는 4만9004건으로 약 21%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적극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적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돼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로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고 있다.

한편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는 현재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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