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가운데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주의단계인 ‘노란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국정과제 신호등’ 점등상황이 녹색등 131개, 노란등 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과제 신호등은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으로, 국무조정실이 지난 7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신호등 점등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녹색등은 ‘정상’, 노란등은 ‘주의’, 빨간등은 ‘과제추진 재검토 필요’ 상태를 뜻한다.

현재 노란등 상태인 국정과제는 ▲청년 취업·창업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제 구축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과제이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과제를 중심으로 신호등 색깔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신호등을 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과제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민들이 직접 평가작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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