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매시설 주출입구에 사업주가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판매시설 등에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건물 사업주가 상점의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관리청의허가를 받고 도료 점용료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점용물로 간주돼 철거된다.

실제로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점의 주출입구에 사업주가 설치한 경사로를 불법 점용물로 간주해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지자체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상점 앞에 설치돼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도로법 제38조에는 도로 점용 물건·시설물의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는 내용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개정안 출입구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불법 점용물’로 철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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