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있는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전염병 관리에 태만한 자세를 보이며 이를 은폐하려한 사건이 인권위에 진정됐다.<사진/복지DB>

 
광주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수용돼 있는 생활인들과 직원들이 피부질환인 옴에 걸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염병관리에 태만한 태도를 시설장에게 인권위는 광주시장으로 부터 주위와 조치등을 권고하라는 조치를 취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시설 직원 김모씨(여,41세)외 2명은 시설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직원들과 생활인 다수가 집단 피부질환에 전염되었는데도 초기 의료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인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피진정인은 "2005년 2월부터 7월까지 생활인들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옴 진단을 받은 바 없고, 다만 시설 간호과장이 예방 차원에서 피부전염예방치료제를 투여한 사실은 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피부과전문의의 진료결과에 따라 옴 치료를 시작하는 등 피부질환 발병 사실을 은폐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측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피부질환 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의집에서 2004년 9월 한 생활자로부터 시작된 옴 질환이 다수의 직원과 생활인에게 전염되었고, 일부 직원은 가족들에게까지 전염이 확산되어 1년 이상 지속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며 "구체적으로 역학 조사가 이루어진 △전체 시설생활인 43명 중 옴 증상을 나타낸 사람은 40명으로 93%였고, △옴 의증이나 옴에 의한 결절을 보인 사람은 13명으로 30.2%였으며, △조사대상 직원 27명 중 옴 증상은 18명(64.3%), 옴 진단은 9명(32.1%)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옴 질환의 경우 초기 환자 발생시 전문의의 방문 지도를 받아 집단 수용시설 생활자 및 직원 전원과 직원의 가족, 직원과 접촉하는 도 일시에 소독하고 예방적 치료를 받아야 하며, 한 달 간격으로 2회 이상 전문가의 점검이 시행돼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피진정기관은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촉탁의사가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생활인들을 진료하는 정도에 그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발표했다.

또한 2005년 7월 말경 광주시의 시설 지도 점검 및 외부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 후에야 비로소 피부질환자들을 격리 조치하는 등 초기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확인돼 피부질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감독기관의 장인 광주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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