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과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100% 공약은 복지공약 뿐 아니라 전체 공약 중에서도 핵심이었다. 그런데, 줄줄이 공약파기 수순을 밟고 있고, 무상보육이나 반값등록금 공약도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어, 이번 사태는 장관 사퇴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낸 최종 공약집에 임기 첫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그리고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 법을 개정해서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공약대로 했으면 9월 현재 모든 어른들에게 20만원씩 드렸어야 했다. 그러나 26일 정부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같은 약속은 물 건너 갔고, 최악의 방법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관 청문회 공약이 아닌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기에 복지공약 포기 선언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장관 사임으로 마무리 될 사항이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이라도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3년 9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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