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소득 기준 하위 70% 노인에 매달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정부안을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11월 중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국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최소한의 기초연금 10만원은 정부에서 보장해주고,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식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보면 11년까지는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인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안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은 월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가 4억6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단 한 푼의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것은 이건희 삼성회장으로 대표되는 부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재원은 내년 7월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39조6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재원 모두를 조세로 충당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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